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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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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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동시폐지 결정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때,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는 끝나고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채무자는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면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차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도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