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소문동7가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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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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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지만,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보정권고 절차를 거쳐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나 보정사항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