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풍남동3가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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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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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세금, 벌금, 과태료 등 비면책채권은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의 서류 준비가 빠르고 법원의 보정권고가 적다면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 규모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채무자가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재산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