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현동에서 개인파산면책 상담·접수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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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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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 당시 채무자 명의의 계좌는 동결되어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 새로 개설하는 계좌나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은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