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평거동 개인회생인가결정 서류 준비 상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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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치나 낭비로 인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도가 심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면책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공법상, 사법상의 모든 불이익이 소멸하고 신원상의 제한이 사라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면책 결정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법원에 복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