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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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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탕감받지 못하고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은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무만 선택적으로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방식은 개인파산에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