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개인회생신용회복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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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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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하더라도, 채무자가 주채무자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는 채무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만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지 감독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