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용인시 유방동 상담 시 필요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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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공법상, 사법상의 모든 불이익이 소멸하고 신원상의 제한이 사라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면책 결정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법원에 복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연장은 매월 변제금을 줄여 변제계획 이행 부담을 낮추지만, 총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면책을 받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단점도 있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