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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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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탕감받지 못하고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따른 채무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인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고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