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수동1가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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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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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재산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아 파산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 일부 채무(비면책 채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시 발생하는 수임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