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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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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제 기간이 줄어들거나 변제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탕감받지 못하고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네, 개인파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발생 시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파산 선고 직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 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채무자의 행위를 면밀히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