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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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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가족 명의의 고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 재산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자동차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청산 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초과되는 가치만큼 변제금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에 과도한 낭비나 사기성 행위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