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망미동 개인회생파산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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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상에 파산자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책 후에도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에 사용되며, 이미 압류된 금액도 일부 환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