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빠른 상담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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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거나 변제계획 이행 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재산 목록에 추가되어 청산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의 수정(월 변제금 증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도 이자나 연체료 발생은 중지됩니다.

파산 선고 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행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 행위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