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권선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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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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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심문 기일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불출석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