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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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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자체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책 후에도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채무자가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재산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