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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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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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채무의 총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갚는 것이 우선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에 사용되며, 이미 압류된 금액도 일부 환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개인회생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생계비 인정액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변제해야 할 가용소득(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이혼을 통해 그 재산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는 위장 이혼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