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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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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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주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같이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보증인도 자신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자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