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익선동 개인회생신청자격 3곳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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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되는 채무의 비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산정하고, 이 가용 소득으로 3년(원칙)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총 변제액이 채무 원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이 탕감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 발생 원인은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특히 과도한 낭비, 도박 등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나, 파산 직전의 편파 변제 등은 집중적으로 심사되며,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만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