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 서울 종로구 익선동 믿고 문의할 곳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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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채무도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파산 선고 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행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 행위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가용소득,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여부, 변제 기간, 매월 변제 예정액 등 법률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가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