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남동 개인회생변호사 한 화면 비교 상담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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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의 사정상 3년 안에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 기간이 3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인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고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